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및 가족 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층이나 기타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해당 자격을 갖추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자체나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이시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정부는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노인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ㆍ지가ㆍ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평균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작성하여 결과보기를 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출처 - 복지로

출처 - 복지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구분	공제액
대도기)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차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증 제공동의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여부는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포용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원과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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