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안심소득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의 흐름은 때때로 일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줍니다. 그 어려움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인 '서울 안심소득'을 도입하였습니다.

 

 

목차
서울 안심소득이란?
도입 과정
참여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은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사회적 변화와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기존의 보장제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진입조건을 완화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가구를 선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입 과정

서울 안심소득의 도입은 정책실험적 성격으로,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며 진행됩니다. 2022년도에는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받는 지원집단 500 가구와 비교집단 1,000 가구를 선정하여 연구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도에는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로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지원집단 1,100 가구와 비교집단 2,2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연구집단을 확대하였습니다.

 

참여 대상

◎ 사업공고일(23.12.27.)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참여한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가구당 1명 원칙)

◎ 참여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참여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주(세대주)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이며, 재산은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입니다.

(단위:원/월)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 09시부터 1월 12일 18시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모바일도 가능)

◎ 모집기간 첫 2일간(2024.1.2.~1.3.)은 시스템 과부하 대비하여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하며, 모집기간 3일째부터는(2024.1.4.~1.12.)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홀짝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미운영
2024.1.2.(화)	2024.1.3.(수)	2024.1.4.(목) ~ 1.12.(금)
짝수년도 접수	홀수년도 접수	누구나 접수

예) 1984년생은 1월 2일(화)에 접수 가능

지원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947,090원	1,565,110원	2,003,730원	2,435,220원	2,845,690원	3,237,810원

 

◎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으며,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합니다. 시법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마치며

서울 안심소득은 서울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사회적 변화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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